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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6.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7.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8.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9.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10.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11.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12.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13.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14.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15.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A”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또는)A 상호 : ______________ 사업자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③ 저작권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①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화랑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홍보 기회가 아트페어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도록 화랑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그리고...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다음 - 제3조(계약기간) 본...

대해 ‘스태프’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스태프’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계약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태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①...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용어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프린트 : 필름, 또는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영화관 상영에 필요한 “본건 영화”의 가능한 모든 형태를 말한다. 다. 불가항력적 사유 : 폭동, 내란, 테러,...

Ⅱ. 표준용역계약서 이하의 계약 내용과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와(이하 ‘기획·제작사’라 함) □무대·소품 □의상·분장 □조명·음향 □ 기타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는(이하 ‘협력사’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 취지 계약의 당사자 및 목적, 계약의 취지를 밝혀 계약의 가장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였다. 2. 해설 계약의 일반적 효력요건인 당사자, 목적(대상), 의사표시의 사항을 서두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계약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에서 이 점을 명시하였다. 종전에는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 또는 ‘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갑을 관계 등 안 좋은 인식이 대두되어 최근에는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갑’과 ‘을’로 표기하지 않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로 표기하였다. 기획·제작사는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 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 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 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 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지원) 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연제작자와 창작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공연제작자 창작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 3]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기획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물 공연명 공연횟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육성 : 32,147 → 30,248백만원 (1,899백만원 감) 가.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5,702 → 8,390백만원 (2,688백만원 증) ㅇ 출판산업 활성화사업 지원(1,920→1,920),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2,442→3,682), 지역출판산업육성(500→200), 인쇄문화산업 육성 지원(640→2,588) 나.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 24,213 → 19,326백만원(4,887백만원 감)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 10,037 → 10,226백만원(189백만원 감) -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1,866→1,736),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PAGE:50 - 46 - 활성화(1,508, 전년동일),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1,000, 전년동일), 출판문 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1,195→995), 심의사업 등(641, 전년동일), 지 방이전 청사관리비(175, 신규), 지방이전 이주지원비(170, 신규), 인건비 (3,104→3,268), 경상운영비(723→733) ㅇ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7,783 → 9,100백만원(1,317백만원 증) - 번역출간 지원사업(2,267, 전년동일), 교류홍보사업(1,505→1,680), 교육 연구(1,209, 전년동일), 정보화(324, 전년동일), 우수고전작품 현대화 및 세계화(1,050, 신규), 인건비(1,769→1,861),...